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조회 및 금융결제원 등기 수사목적 이유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우체국 등기로 금융결제원이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으로 인적사항 등을 조회하고 은행은 정보제공되었음을 통보하는 우편입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게 아닌 범죄자가 도용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냅니다. 또한 불법 게임(도박 등)이나 중고거래, 쇼핑몰 거래 등을 했을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등기를 받은 후기를 보면 쇼핑몰에서 허위 물건을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물품을 구매했거나, 지인에게 이체를 했는데 해당 지인이 범죄자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기관이 등기를 받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특정 기관에 제공했음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통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 자금세탁 방지 등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고객님 귀하
항상 저희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융회사에서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으로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동 법 제4조의2에 의거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경찰청 등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기반합니다. 또한 수사의 목적을 위해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조회 이유
금융기관에서 정보 제공 후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요청 등으로 통보를 유예해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 불법 게임 사이트: 도박 등의 불법 게임 사이트의 범죄 수사 관련 혐의가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세무 조사: 세금 체납 또는 세무조사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자금 세탁: 탈세 및 자금 세탁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쇼핑몰, 중고거래 등의 사이트도 포함)
- 사기 및 횡령: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에 혐의가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수사목적은 위와 같지만 본인이 혐의가 없더라도 지인이나 가족, 회사 등에 문제가 있다면 금전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기도 합니다. 연관 가능성 및 참고인 수준의 조사만으로도 금융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후기
최근 금융결제원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2번 받아봤는데 등기를 받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단에 문의처가 있어 전화를 해보니 세무조사 대상이거나 참고 자료 수준에서 요청 및 제공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100%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공문 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청에 방문하면 어떤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